앞뒤 문장

셋째,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은 모두 삭제합니다.

넷째, 공공택지의 다양한 사회적 조합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형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