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심의 주택 정책을 무리한 보증으로 뒷받침해 주다가 지금 깡통전세, 전세 사기 불러왔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하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이 매번 이야기하는 게 경착륙을 막겠다 했는데 공공 물량이 있어야 그것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종합국감 때 이야기할 겁니다.
대출 중심의 주택 정책을 무리한 보증으로 뒷받침해 주다가 지금 깡통전세, 전세 사기 불러왔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하고요.
그다음에 깡통전세의 대안으로서 홍보 뭐 예보……
이런 것 하시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예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충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