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전세 사기는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기 범죄가 많아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깡통전세는 사실상 정책적 실패에 기인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도 구별 없이 막 쓰고 있고요, 작년에 대위변제가 5000억으로 가장 높다고 했는데 올해는 8월에 벌써 4300억이거든요.
사실 전세 사기는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기 범죄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깡통전세 성격의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는 근본적인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