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해 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1-12-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서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되는 것이므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60∼70%가 바로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땅장사, 집장사를 해 왔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주택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거빈곤가구 200만 가구까지를 포함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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