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부동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가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의지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 LTV 적용 확대 등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 부양책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하더니 며칠 만에 말을 바꿔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소신을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세입자 입장의 주거안정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