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그 핑계 대고 내보내고 다시 새로운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게 문제거든요 실거주 증명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세 번째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뉴욕을 비롯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크고 비싼 데는 신규 계약에도 다 적용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약갱신권이나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강화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