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나온 것도 보면 임대차 3법을 전월세 시장 안정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임대차 3법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 논리로 주거권은 기본권이고 주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전제가 주거복지의 전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임대차 3법 취지를 그렇게 쓰지를 않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