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과도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정의당에서는 9년 안을 내놨어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43년 동안 세입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보장한다고 주거 불안 해소된다?
저는 이것은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찔끔 대책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처럼 임대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과도적인 수용성을 고려해서 정의당에서는 9년 안을 내놨어요.
지금 애들 학교도 중요하거든요.
6․3․3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