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는 장관께서도 고심하는 게 집값의 경착륙을 고심하고 계신데 공공물량을 확보해서 주택시장의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복지를 제고할 수 있어요.
신축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관께서도 고심하는 게 집값의 경착륙을 고심하고 계신데 공공물량을 확보해서 주택시장의 조절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정부가 규제 완화해 준다면서 퍼 주기만 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런 깡통주택, 깡통전세를 국가가, 정부가 일정기간 매입하면서 충분히 조정 기능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