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대표적으로 2014년 이후에 양도소득 추가 과세가 10%로 완화됐지요.

제가 법인세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현황을 보니까 2014년 양도소득이 완화될 때 양도소득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종부세 강화에 비업무용 토지 세제를 강화하는 것은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빼셨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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