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 사기라면서 사기범죄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제시했습니다만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깡통전세 문제지요.
정부는 전세 사기라면서 사기범죄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제시했습니다만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HUG나 관련기관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책은 예방과 안내를 잘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방만한 대출과 갭투자에 대한 문제는 다 떠안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무리한 갭투자에 대한 난감함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세 세입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