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패턴을 보면 경기가 침체할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정책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공급론을 들고 나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을 발표한다’ 이래서 공급에 방점을 두고 여권이 지금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패턴을 보면 경기가 침체할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정책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공급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 특단의 대책’ 이래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