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제도를 부동산원장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국토부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 하나 짚고 싶고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2-1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다른 정책적인 가중치가 필요하면 그것은 예를 들면 공정시장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부동산원에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를 부동산원장이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국토부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 하나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주택의 공시가격을 고시하도록 법 개정이 됐지요, 2016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