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천문학적 규모의 조세 특례를 받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 폭등을 이끄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0-07-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양도세도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서 사실상 양도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츠펀드의 다양한 혜택, 셰어딜(share deal) 같은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국인투자 특례를 이용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서 어떤 부분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 규모의 조세 특례를 받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 폭등을 이끄는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또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심각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