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받으며 매각 시 사업시행자에게 판매하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형 주택입니다.

이때 분양받는 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열어 놓았습니다.

둘째, 공공자가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해서 1세대에 1주택을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