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 2법 폐지 검토해서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법을 엄청 흔들었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임대인 세제혜택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40% 낮추고 또 상속주택 등을 2주택자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개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하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 기득권층의 민원은 전광석화처럼 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약자들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나?

임대차 2법 폐지 검토해서 잘 정착돼 가고 있는 법을 엄청 흔들었어요.

반지하 대책은 뭐냐?

무이자 5000만 원 대출이 전부, 그러니까 빚 내서 이사하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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