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 특단의 대책’ 이래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 신화의 패턴을 보면 경기가 침체할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정책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폭등을 하면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해서 공급론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정책, 특단의 대책’ 이래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을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주택공급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있는 저렴하고 적정한 가격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게 기준이 될 건데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원칙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장관으로서 확실하게 이 원칙을 중심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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