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지 빌라왕처럼 1000세대가 된 데는 문제가 되고 개인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우선 다수의 임차인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 다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여섯 가지 중에 앤드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매수권은 또 우선매수권 적용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지 빌라왕처럼 1000세대가 된 데는 문제가 되고 개인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미추홀구에 이게 99%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설명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세사기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