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사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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