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사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예외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사기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세사기는 특별법이잖아요.
그런데 특별법은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