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넷째, 공공택지의 다양한 사회적 조합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1-12-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둘째, 공공택지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합니다.

셋째, 민간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고 공공 시행자가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분양주택 관련은 모두 삭제합니다.

넷째, 공공택지의 다양한 사회적 조합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공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공급에서 국가의 재정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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