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매와 공매 시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채권이라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 당해세를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과실 없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