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세사기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지 빌라왕처럼 1000세대가 된 데는 문제가 되고 개인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미추홀구에 이게 99%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설명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세사기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산절차법으로 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사 과정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이게 피해자들 얘기고요, 꼭 미추홀이 아니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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