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 규제 완화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일정 시점 되면 거의 집값 폭등의 폭발적인 기제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3-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법이 다, 주택법이면 실제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에 살 수 있나 이런 기준은 없고 개발업자들이라든지 건축업자들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니까……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일정한 시기에 이것을 하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 규제 완화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일정 시점 되면 거의 집값 폭등의 폭발적인 기제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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