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정책이나 이런 정부 정책, 여러 특혜 정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세금 깎아 달라고 하고 또 정부가 거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9-06-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 제가 무슨 ‘과격하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오만 소리를 들었는데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에서 지금 슈퍼 리치들이 스스로 부유세를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슈퍼 리치들은 어떠냐?
부동산 투기 정책이나 이런 정부 정책, 여러 특혜 정책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서도 세금 깎아 달라고 하고 또 정부가 거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세 당국에 불신도 물론 부패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서민들한테는 서슬이 퍼런데 또 부유층들에게는 관대하다 이런 불신이 있어요.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