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강조해 오셨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고인 신문을 하기 전에 지금 김민철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강조해 오셨어요.

지금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얼마나 가입했는지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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