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초과이익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이 지금 3000, 5000, 7000,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집값 산정 방식이 조금 비현실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왜냐하면 집값 산정 산식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 시세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기준을……
이 기준은 초과이익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초과이익이 지금 3000, 5000, 7000, 1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집값 산정 방식이 조금 비현실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법에 집값 산정 방식이 따로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