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설투자 부진을 이유로 해서 손쉬운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8-10-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정부가 일관되게 혁신비전을 제시해서 시장에 전달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해야,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해야 민간투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려요.
지금 건설투자 부진을 이유로 해서 손쉬운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한다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자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동산 경기부양은 결국 생산적 투자를 저해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시킨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