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4-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은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계열로 뽑아 보면 또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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