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심상정 국회의원, 2023-04-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은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계열로 뽑아 보면 또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사기 막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전세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