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의 주택정책 때문에 그 피해를 엄청나게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 못 한다 했는데 이런 공공이익을 제공한 데서 부담금 받아서 공공정책으로 피해 본 사람 지원하세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6-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부의 주택정책 때문에 그 피해를 엄청나게 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한 푼도 지원 못 한다 했는데 이런 공공이익을 제공한 데서 부담금 받아서 공공정책으로 피해 본 사람 지원하세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저런 걸 할 수 있는데 조세나 부담금이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돼 있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