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주변 시세만큼 있는 집값에 대해서는 그 이익 보장을 받고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익과 나눌 것인가, 이게 제가 이해하는 부담금이라고요.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소규모 재건축에 우리 집안에도 참여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보면 사실은 정부의 인허가가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이에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주변 시세만큼 있는 집값에 대해서는 그 이익 보장을 받고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익과 나눌 것인가, 이게 제가 이해하는 부담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 산정하는,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 보장하는 집값 산정이 미흡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건 현실화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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