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완전히 그냥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수만 명이 지금 처해 있는데 재건축의 필요성이나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아서가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이지 않습니까, 재초환이라는 게.
심상정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때도 재건축 한번 하면 완전히 무슨 어디 방석에 올라앉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위화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논의가 됐단 말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에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완전히 그냥 주거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수만 명이 지금 처해 있는데 재건축의 필요성이나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아서가 아니라 일정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이지 않습니까, 재초환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아까, 과장님이세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과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재초환의 원래 취지가 동의가 되고 그것이 합헌으로 판결났다면, 지금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큰 갭이 있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