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기꾼이라 하면 이 사기꾼 책임이고 정부 책임은 아닌데, 지금 이 광범위한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공범이 바로 정부라고요, 말하자면.
심상정 국회의원, 2023-05-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왜 자꾸만 여기다 혈세 얘기를 하십니까?
정부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전세사기, 사기꾼이라 하면 이 사기꾼 책임이고 정부 책임은 아닌데, 지금 이 광범위한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공범이 바로 정부라고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런 갭투기판을 깔아 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증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