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검찰개혁 발언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 가차없는 심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정의당은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개혁입법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일군 선거제도 개혁은 끝내 배신당했고 검찰개혁은 변질되었으며 경제민주화 3법은 용두사미되었습니다.

180석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대신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촛불이 심판한 수구보수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집권 초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국정농단 세력이 숨죽이고 있을 때 강력한 개혁 연대로 밀어붙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책임정부론을 앞세우며 탄핵 연대를 개혁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뒤늦게 검찰개혁․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으로 개혁 연대를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집권 초기라면 수구 세력들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겠는지 정부 여당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남겨 놓은 지금 정부 여당은 촛불 정부의 사명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하나는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국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회 말 역전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개혁,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낸 국회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킨 여야 4당 연대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 개혁 실현하고 20대 국회의 소명을 다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사명을 되새겨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를 핑계 삼아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라거나 절대 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합시다.

저는 이 국회 개혁 과제를 5당 정치협상회의의 의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 검찰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소수 정치 검찰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권력의 보위부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공수처가 정말 정권 보위부라면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들어도 벌써 만들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