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연금개혁 발언
2023
그것은 여러분들의 전망이지 저희도,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투자회사의 자문을 다 구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개발리츠를, 공모리츠가 이렇게 들어가는 신뢰도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나름대로 갖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정도는 열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어떤, 어느 누가 여기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일정한 신뢰도 그것이 다 확인이 됐고 그러나 또 운영리츠하고 달리 개발리츠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모리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미국의 AMC 사례도 제가 열심히 들어 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같은 부동산 정세 속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제가 들어 본 바에 따르면.
배당 문제 이전에 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등록 문제하고 투자비율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등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투자에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 그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당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규제할 거냐인데 그 이전에 제가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결국은 등록요건 문제하고 투자비중 문제인데 첫 번째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두 번째 건데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 여러 검증 능력이 돼 있으니까 풀어 줘도 된다 이런 전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을 공공 매입해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말하자면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또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설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리츠의 규제 완화보다는 그런 대규모 사업, 어쨌든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별도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30% 기준, 50% 기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정부가, 국토부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연금기금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면, 말하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특별법이나 아니면 특별한 법적인 지위 부여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그냥 부동산투자회사법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열어 놓는 방식은 아무래도 좀 걸리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의견입니다.
최근에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을 공공 매입해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말하자면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또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설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리츠의 규제 완화보다는 그런 대규모 사업, 어쨌든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별도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30% 기준, 50% 기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정부가, 국토부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연금기금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면, 말하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2022
그러니까 지난번에 HUG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깡통전세 피해주택, 깡통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것을 공공이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혹은 사회주택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저는 HUG나 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들도 동참시켜서 국민리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깡통전세, 깡통주택을 매입해서 한 3, 4년 정도 보유하면서 하자가 없는 건물은 공공임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첫째, 깡통전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당장 이사 갈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좋고요.
2017
그런 점에서 소신을 갖고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이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권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감 때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다 ‘문제없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특검수사 이후에 4월 4일 날 ‘감리에 착수했다’ 이렇게 뒤늦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경제권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국감 때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금감원 다 ‘문제없다’ 이렇게 하다가 지난 특검수사 이후에 4월 4일 날 ‘감리에 착수했다’ 이렇게 뒤늦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리 진행 결과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했던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일모직의 가치란 말이에요.
6조 6000이라는 가치 때문인데, 제가 지난 국감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특혜 상장과 편법회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자면 지원하고 엄호해서 마술을 부린 것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는데 그동안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특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데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예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물어왔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특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데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예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을 물어왔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저는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
제가 국정감사 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을 다뤘을 때와 지금 이게 국정조사의 가장 큰 쟁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성장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이 삼성물산 합병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지금 이런 사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삼성물산이 의도적인 경영실적의 누락, 불성실 공시,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 주식을 통한 공매도를 통해서 시세조작을 한 여러 정황들이, 무수한 정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때 또 금융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1년간 자체 조사만 가지고 사건을 종결했어요.
이 두 가지 다 사건을 종결한 게 뭐냐 하면 혐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의된 한미약품 사례를 포함해서 불공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저는 삼성물산 합병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고법에서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매수청구가격 공정성에 관한 비송사건 결정문을 보면 삼성물산의 의도적인 경영 누락을 지적하고 있고.
제가 경악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행태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주식거래로 수조 원의 손실을 냈는데 이것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당장 소송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2014
원전을 대체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사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국회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재정안정화의 잣대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빠른 고령화와 수명 연장시대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소득수준 하위 70% 어르신들께 7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회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초연금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 법률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요 골자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기왕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새누리당에서 제안하고 계신 국민연금을 연계한 기초연금법도 저는 합리적인, 그런 합리성을 갖춘 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더 핵심적인 개혁 대상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정의당이 반대하는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2014년 7월부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의의 결론이 늦어지게 되면서 당장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을 인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소득수준 하위 70% 어르신들께 7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회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초연금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 법률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요 골자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기왕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정의당이 반대하는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100원을 걷어서 200원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대로는 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60년에 고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시급하고 또 가장 중요한 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을 연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칙에 관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 차원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 더 큰 개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일단 7월부터 드리기로 한 약속을 선제조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좀 공론화해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요 골자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기왕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새누리당에서 제안하고 계신 국민연금을 연계한 기초연금법도 저는 합리적인, 그런 합리성을 갖춘 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더 핵심적인 개혁 대상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정의당이 반대하는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100원을 걷어서 200원을 지급하는 상황인데 이대로는 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60년에 고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7월에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급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체계 개편 및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높게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드립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그동안 고질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복지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제고와 생계비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생 중심 복지국가 선도 정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형평성 논란, 이로 인한 국민연금 신뢰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10년 넘게 지체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큽니다.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7월에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급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온존시킨 단순다수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교섭단체제도, 이런 패권정치의 상징물들을 스스로 허물어 내는 혁신을 결단해 주십시오.
정의당은 민생 중심 복지국가 선도 정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형평성 논란, 이로 인한 국민연금 신뢰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10년 넘게 지체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큽니다.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7월에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급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2013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박근혜정부는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작년 후보 시절에 약속하신 것을 다 제대로 안 지키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 민영화 아니다, 민간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 또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공공부문만 주식을 살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꼼수 민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투자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금공단이 안 하겠다는데 누가 참여합니까?
또 그 자회사를 상법상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면서 민간에게는 안 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