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7월에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급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체계 개편 및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높게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드립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그동안 고질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제의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복지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의 제고와 생계비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법 개정안도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