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형평성 논란, 이로 인한 국민연금 신뢰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10년 넘게 지체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큽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4-04-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의당은 민생 중심 복지국가 선도 정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안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형평성 논란, 이로 인한 국민연금 신뢰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10년 넘게 지체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큽니다.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7월에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급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7월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