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소득수준 하위 70% 어르신들께 7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회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초연금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 법률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요 골자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기왕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새누리당에서 제안하고 계신 국민연금을 연계한 기초연금법도 저는 합리적인, 그런 합리성을 갖춘 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기초연금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더 핵심적인 개혁 대상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정의당이 반대하는 가장 핵심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