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2014년 7월부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의의 결론이 늦어지게 되면서 당장 올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달 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금액을 인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소득수준 하위 70% 어르신들께 7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회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초연금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 법률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께서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요 골자는 자료로 대체하면서 기왕에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