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근에 깡통전세나 깡통주택을 공공 매입해라 이런 주문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말하자면 국민연금도 참여하고 또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설계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 리츠의 규제 완화보다는 그런 대규모 사업, 어쨌든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나 별도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30% 기준, 50% 기준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정부가, 국토부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연금기금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면, 말하자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런 경우는 특별법이나 아니면 특별한 법적인 지위 부여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그냥 부동산투자회사법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열어 놓는 방식은 아무래도 좀 걸리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