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시행령 발언
2023
그것은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핵심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것도 어쨌든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나 사회적 합의나 또 기존 제도를 준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특별법이니까 약간 특례화해서 적용하는 방안, 그것도 어렵다면 예를 들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재난지원금이 자연재해도 있고 사회적 재해도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 이 케이스를 추가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그게 현재 현행법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찾은 두 가지인데요.
그 이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부도 검토해 보시고 그것 아닌 다른 방안이 제시돼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것도 어쨌든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관례나 사회적 합의나 또 기존 제도를 준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특별법이니까 약간 특례화해서 적용하는 방안, 그것도 어렵다면 예를 들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해서, 재난지원금이 자연재해도 있고 사회적 재해도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시행령에 이 케이스를 추가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그게 현재 현행법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가 찾은 두 가지인데요.
그 이상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부도 검토해 보시고 그것 아닌 다른 방안이 제시돼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 긋고 이것은 전액 다 보장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그것을 되뇌고 있는 거예요.
2022
제가 국가계약법 10조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 이 2개를 다 봤는데 철도공사 해석이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설사 이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도개선을 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밀고 가면 됩니까, 이게 국익이 달린 문제인데?
그런데 종부세 깎아 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해서 시행령과 지난번 법 개정으로 무려 한 6조 이상의 돈을 보태 주고 그다음에 집 살 사람들 대출금 지원해 주고 그리고 주거약자들에게는 5조 7000을 깎았어요.
2021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입니다.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공주택의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의 합이 50%를 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서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되는 것이므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60∼70%가 바로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법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운영비의 국비 지원 문제입니다.
제가 잠깐 여기에 앉아서 들으니까 국비 지원이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있었는데 저는 특별교통수단이 광역 장거리 이동을 위한 지자체 간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른 이동권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이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정부, 국토부나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국토부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이동권은 교통기본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주무부처로서 장애인 교통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
그래서 이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래서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상속․증여세 위반,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드리는 것은 기재부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4항에 대한 법령 해석을 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력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에라도 해당 공익재단의 수익용 재산이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닌 특수 목적에 이용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017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독점사업자의 독점가격 책정 행위가 규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후생을 최대가치로 행동해야 되는데 기업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그동안에 많았어요.
이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는 생산자 위주로,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에서는 고용주 위주로 또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피선거권자 위주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흘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저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관점에서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지금 시행령은 가격의 변동행위만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는 15년 11월 1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과, 제가 거기도 이야기했어요, 4 대 3으로 사실상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
그 법령위원들이 조건부로 합리적 기준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재량권으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무력화되니까 2016년 6월 28일 그 문제의 시행령조차 삭제하는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그것 부인하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정권의 관심 사업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고 또 그것과 결합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충분한 토론절차 없이 마치 작전세력들이 밀어붙이면 되듯이 이런 자세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처음에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는 논뱅크 뱅크(non-bank bank)를 이야기했어요.
비은행 은행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은행이 만들어진 겁니다.
둘째는 은행법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탈법적인 유권해석 그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또 특혜 인가 과정을 바로 금융위원회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인터넷은행의 예금자와 직원을 볼모로 해서 은산분리를 완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꼬리가 몸통을 지금 흔들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16
최소한 한 달에 300만 원 이래요, 이 피해 현상 유지하는 데.
지금 일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유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이 시행령을 계속 만들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 갖고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현재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감내해 온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가면서 이후 대책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최소한도의 내용이라도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 주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19대, 20대로 넘기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단 말이지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요.
지금 정부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13조2항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가당치 않는 얘기거든요.
이게 잠재적 피해자가 22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역학조사, 피해 양상 그 조사가 다 나온 다음에 하면 피해자들을 다 진짜 사지로 내모는 것이고요.
2015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4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어긋한 시행령을 철회하고 세월호 인양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느니 5조에 들어가 있으면 5조를 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단지만 시행령에 넣으면 그건 동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5조의 어느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점을 지적드린 거지요.
그거를 핑계로 해서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또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그대로 발표를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행령은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을 넘어서는 사유가, 지금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반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최봉홍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가자격검정시험 자체가 지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통해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인원이 적지만 앞으로 시험 과정의 오류․부정이 대규모로 발생되거나 이런 긴급한 사안을 고려할 때 지금 변경사유……
시행령 이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행령은 시험 과정의 오류나 부정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일부 민원으로 인해서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일부 민원의 문제입니까?
제가 보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행령은 시험 과정의 오류나 부정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일부 민원으로 인해서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일부 민원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가자격검정시험 자체가 지금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통해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기능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 특별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상 보니까 합격자 발표는 검정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데 합격자 발표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행위를 뭉개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하셔야 지방정부도 따라온다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후 소방차량이나 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시행령, 이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는 119구조장비만 포함되고 그 외의 소방시설이나 장비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 자체도 50%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하셔야 지방정부도 따라온다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후 소방차량이나 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시행령, 이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는 119구조장비만 포함되고 그 외의 소방시설이나 장비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 자체도 5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보조금 지원범위를 소방장비로 바꾸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한다면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에 기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
이게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 판단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명백히 너무 잘못한 거지요.
14년 동안 현행법으로 인정되던 것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근거 삼아 가지고 그런 통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이것은 표적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제2차 합의할 때 초기업단위 문제 노조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전교조 때문에 그 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당시, 아마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소위원장님도.
의견을 같이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R&D용 화학물질의 경우에 등록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래 제 법안 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R&D용이라는 것은 연구실 내로 제한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 만들 때 연구실 내의 화학물질로 한정한다는 데 대해서 이승철 부회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마는 이게 시행령인데요.
현행법의 시행령을 가지고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이것을 감행하면서, 법을 고치면 될 일을 그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