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이 시행령을 계속 만들 거냐는 말이에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6-05-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최소한 한 달에 300만 원 이래요, 이 피해 현상 유지하는 데.
지금 일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유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이 시행령을 계속 만들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 갖고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이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쨌든 현재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감내해 온 피해자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가면서 이후 대책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최소한도의 내용이라도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어 주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19대, 20대로 넘기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