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는 119구조장비만 포함되고 그 외의 소방시설이나 장비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4-07-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솔선수범하셔야 지방정부도 따라온다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후 소방차량이나 장비 보강을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시행령, 이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는 119구조장비만 포함되고 그 외의 소방시설이나 장비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 자체도 5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 보조금 지원범위를 소방장비로 바꾸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한다면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충에 기여가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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