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수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래서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상속․증여세 위반,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요구드리는 것은 기재부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4항에 대한 법령 해석을 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력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에라도 해당 공익재단의 수익용 재산이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닌 특수 목적에 이용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