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심상정 국회의원, 2014-10-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보니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행령은 시험 과정의 오류나 부정이 심각하게 발생되는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고, ‘일부 민원으로 인해서 사전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일부 민원의 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