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주거권, 경작권 등을 희생하면서 조성한 땅입니다.

시민들의 협력과 국가의 강제력으로 만들어진 땅인 만큼 공공택지는 엄격하게 공공적 방향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공주택의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로 정하고 두 유형의 합이 50%를 넘도록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약 50%가 민간회사에게 매각돼서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공공분양 역시 민간 청약자에게 바로 분양되는 것이므로 공공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60∼70%가 바로 시장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