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것을 심의하는 15년 11월 1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과, 제가 거기도 이야기했어요, 4 대 3으로 사실상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

그 법령위원들이 조건부로 합리적 기준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재량권으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 무력화되니까 2016년 6월 28일 그 문제의 시행령조차 삭제하는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그것 부인하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정권의 관심 사업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고 또 그것과 결합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충분한 토론절차 없이 마치 작전세력들이 밀어붙이면 되듯이 이런 자세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