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법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운영비의 국비 지원 문제입니다.

제가 잠깐 여기에 앉아서 들으니까 국비 지원이 좀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있었는데 저는 특별교통수단이 광역 장거리 이동을 위한 지자체 간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른 이동권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비의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이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정부, 국토부나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국토부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이동권은 교통기본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주무부처로서 장애인 교통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