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개정으로 독점사업자의 독점가격 책정 행위가 규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독점사업자의 독점가격 책정 행위가 규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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