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독점사업자의 독점가격 책정 행위가 규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령 개정으로 독점사업자의 독점가격 책정 행위가 규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