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후생을 최대가치로 행동해야 되는데 기업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그동안에 많았어요.

이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는 생산자 위주로,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에서는 고용주 위주로 또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피선거권자 위주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흘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저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관점에서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지금 시행령은 가격의 변동행위만 규제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