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R&D 사업으로 교외선․경원선 같은 비전철 구간 디젤 열차를 친환경 수소동차로 바꾸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까지 반영이 됐는데 R&D 예산 전체 삭감 과정에서 잘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시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복원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미반영된 정부안에 R&D 사업으로 수소동차 실증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지만 진보정당이었기에 만들어 온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 친환경 무상급식, 중대재해 처벌법 등 민생 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호주제 폐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대와 기득권 특권 폐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자, 증세와 복지국가, 소수자와 인권 등의 의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은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기 양당 사이를 뚫고 등장했던 자유선진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등 제3당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2018
그런데 국민들에게 국정원은 아직까지 음지의 권력기구고 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많은 혁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안보비를 편성하고 또 그런 지침을 줘서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 줘서 괴물을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비공개로라도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보는데 지금 안보비 지침은, 안보비 설정은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안보비 편성지침을 보면 국정원 예산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준을 만들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그동안의 특수활동비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더 들어가 있느냐면 기밀유지에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것이 아닌 운영비, 사업비 같은 것을 특수활동비 용도로 더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안보비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국정원은 아직까지 음지의 권력기구고 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많은 혁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보비 편성지침을 보면 국정원 예산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준을 만들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그동안의 특수활동비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더 들어가 있느냐면 기밀유지에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것이 아닌 운영비, 사업비 같은 것을 특수활동비 용도로 더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게 안보비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국정원은 아직까지 음지의 권력기구고 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려면 많은 혁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안보비를 편성하고 또 그런 지침을 줘서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 줘서 괴물을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년간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국회에서 결단된 만큼 예산 당국에서 그 의지를 반영해서 2019년도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5년간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국회에서 결단된 만큼 예산 당국에서 그 의지를 반영해서 2019년도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특수활동비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여러 국정농단이라든지 불법 댓글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의 검은 돈 사례에는 빠짐없이 연루됐었고 그다음에 또 유력 정치인의 사모님의 쌈짓돈으로도 들어가고 아들 유학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난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력 정치인의 사모님의 쌈짓돈으로 된 것은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뭘 검토한다는 거예요?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제가 2015년, 2016년 것은 다 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다 분석해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예산 당국에서 그걸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2차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일부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도 각 부처나 기관의 용도에 맞지 않는 부당한 특수활동비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는데, 우선 특수활동비 규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규모를?
2차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일부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도 각 부처나 기관의 용도에 맞지 않는 부당한 특수활동비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는데, 우선 특수활동비 규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규모를?
2015
존경하는 국회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인천 아시안게임은 무려 1조 8700억 원의 빚더미를 인천시에 안겼습니다.
인천시는 부채 탕감을 위해서 2015년 보육․노인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고 2029년까지 매년 1336억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지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예산은 2011년 8조 8000억 원에서 4년이 지난 2015년에 13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3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014년 예산 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되살리는 재원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과 타당성 없는 도로 예산 등 낭비성 토건․경제예산, 그리고 에너지절약사업 등의 중복지원 예산을 삭감해서 추가로 3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 감면제도를 전면 조정해서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것을 조정한다면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다하고, 지나치게 성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그 공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활동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한정돼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17대 때 특수활동비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국회의장도 특수활동,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어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전통입니다, 이게.